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B과 D은 직장동료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5. 26.경 C, D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고, 이미 만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서 만났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9:20경 G에 있는 H마트 뒤편 골목길에서 2차로 술을 마실 음식점을 찾아서 1행으로 걷고 있던 중, 그 뒤편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피해자 I(53세)이 피고인들을 향하여 수차례 경보음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I)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B의 가담 정도에 따른 양형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