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말경부터 단속 시점인 2014. 3. 12. 15: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앞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상호 없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2-3명을 고용하여 1일 평균 3명가량의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3-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