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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0. 01:06 경 울산 중구 태화동 태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종가로 245 에일 린의 뜰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V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