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4. 11.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4세)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왼손 바닥이 찢어지고, 허벅지에 멍이 드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