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가진 농아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 여성들 4명을 5차례에 걸쳐 F 및 B단체 지회 사무실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의 피해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