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에서 피고인이 받아야 할 수수료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 회사는 이미 위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지원금의 명목으로 관리대행 수수료 등을 선지급한 바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받은 지원금 등의 상당 부분인 수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실질적인 피해액에서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수수료 등을 공제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적정하며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