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28. 1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부활절 행사를 진행하는 신도들에게 “여기가 니네 교회 홍보장이냐, 장사하러 왔냐, 씹팔놈들아”라고 욕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인이 자신을 제지하자 위 주민센터 내 비치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와 같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