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사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 받고,

2. 무렵 오산시 B, 4동 B01 호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 직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