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건강상태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각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