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죄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따르면 그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한다.

결국 원심의 형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누범으로 집행유예 불가능함)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에 해당하여 그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니 더 낮은 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