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사기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절도 범행을 저질러 3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의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