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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2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02:23 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 천동로 기전 여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