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편 E과 피해자 F가 내연관계로 의심을 하였고, 2012. 7. 중순경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E과 대학 선후배이자 미술학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H에게 전화한 사실, H은 그 후 E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과 E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피고인과의 전화내용을 알려준 외에는 제3자들에게 피고인과의 전화내용을 말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E과 H의 관계, 그 이후 H은 피고인과의 전화내용을 제3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