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사음동에 있는 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서희동상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