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강원은행(이하 ‘강원은행’이라 한다)은 1993. 9. 1. A에게 기업시설일반자금 대출계약에 의해 2억 원을 대출하였고, 4천만 원을 변제받은 후 1994. 8. 29. B, C의 연대보증을 받아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대출하는 것으로 변제기한을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B이 소유한 ①강릉시 D 지상 단층주택, ②E 대지 및 지상 주택, ③F 잡종지(이하 ①, ②, ③을 합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 H는 1995. 7. 13., I은 1995. 7. 24.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1995. 8. 3.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피고 중소기업중앙회는 1995. 8. 2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1995. 8. 25. 각각 이사건 부동산 중 ②, ③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라.

강원은행은 1996. 6. 8.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가압류한 후, 이 사건 대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A, B, C은 연대하여 (변제한 4,000만 원을 제외한)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199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1996. 9. 1. 확정되었다.

마. G, H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J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8. 12. 24. 근저당권자인 위 G, H, I만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그러자 피고들이 G, H, I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근저당권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 그에 따라 2009. 10. 7. 배당표가 다시 작성되어 피고 기술보증기금 83,286,172원,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192,978,652원, 피고 중소기업중앙회 71,336,245원을 각 배당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