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B은 ‘원고가 C이 B을 상대로 4건을 고소하였는데 건당 100만 원씩 400만 원에 합의하면 C이 고소를 취하하게끔 C을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B을 속여 합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2016. 8. 10.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6형제3898호로 원고를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검사는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30.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6형제3898호의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일체에 대한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31. 원고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43면), 피의자신문조서(58면), 사건처리결과통지(79면),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원고 진술부분(183면)에 대해서만 등사를 허가하고, 별지1 목록 기재 표 불허부분 해당서류에 대해서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같은 조 제4호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등사를 불허가(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4.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규정을 들어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등사 청구를 불허가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