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에이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7,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B은 2013. 3. 13.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시 계약금 1,800만 원, 2013. 3. 17. 중도금 중 3,000만 원, 2013. 3. 24. 나머지 5,000만 원, 2013. 4. 4. 잔금 7,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G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으로 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이에 협조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등기부등본 열람확인 후 계약임. 2. 공부상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3,960만 원은 2013. 3. 19. 매도인이 말소하기로 한다.

3. 공부상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3,480만 원은 잔금과 동시에 매수인이 말소하는 조건. (2) 원고는 2013. 3. 17. G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살펴본 후, 2013. 3. 18. 피고 B이 임대인 란에 본인의 서명날인을 하여 G에게 교부한 백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체결일 2013. 3. 18., 임대인 피고 B,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계약시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