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텔 D호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E로 하여금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E에게 16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씩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0.2g을 16만 원에 매수한 후, E로 하여금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하순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H 부근 노상에서 E에게 8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0.1g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26. 저녁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위 제3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29. 19:5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호텔 K호에서 그 곳 침대 밑에 필로폰 약 0.09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0.05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연고박스 안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 약 0.1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