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D), 가습기(D), 피아노(E), 양문형 냉장고(지펠), 드럼 세탁기(D회사 F), 대리석 식탁, 4인 소파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5. 6. 2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본2723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TV, 가습기, 피아노, 양문형 내장고, 드럼 세탁기, 대리석 식탁, 4인 소파를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H은 2015. 10.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본4405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압류물 외에 김치냉장고 등 10점을 추가로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 2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물품을 인천 서구 I아파트 J호로 이전하는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 중 피아노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고, 가습기, 양문형 냉장고, 대리석 식탁, 4인 소파를 폐기한 뒤, 2017. 3. 24.경 TV, 드럼세탁기를 고양시 일산동구 K아파트, L호로 임의로 옮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각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공정증서(2015년465, 466호), 압류물건장소이전신청통지서, 유체동산경매 불능조서, 수사보고(유체동산 압류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