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업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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