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단란주점업)을 운영한다.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4 02:00경 위 C 노래주점 2번방에서 손님인 D외 1명이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자, 도우미 1명 당 25,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도우미 2명을 불러주어 약 1시간 가량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