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2년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135032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0. 15.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2. 11. 인천지방법원 2010하면2244 면책, 2010하단2246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1. 2.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에도 미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