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2. 16. 13:20경 의정부시 B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 C가 10여명의 교인 앞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 예배를 방해하며 목사를 불러내고, 이에 항의하는 신도들에게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고, 예배 중 출입문 밖에서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교회 목사 C의 설교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