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하여) CCTV를 이용한 관리 사무 소장의 관리업무에는 CCTV를 이용한 감시 및 상황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가 포함된다.

따라서 촬영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녹화장치 모니터가 꺼지게 하여 CCTV를 이용한 감시업무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관리 사무 소장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1) 법리 오해 이 사건 회의실은 I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부분으로서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여 오던 곳이고, 평소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다른 동 대표들과 함께 평소대로 위 회의실에 출입하기 위하여 시정장치를 풀고 출입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의 CCTV 촬영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위 촬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에는 CCTV 촬영업무 이외에 녹화장치 모니터를 이용한 감시업무 등이 포함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녹화장치 모니터 화면이 꺼짐으로써 관리 사무 소장의 CCTV를 이용한 감시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들이 관리사무소의 녹화장치 3대의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 는 것으로서, 관리 사무 소장의 관리업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