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나 있었고, 그 중 2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음에도 재차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서 그리 높지 않았고, 운행거리도 400m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위 ‘항소에 관한 이유’에서 살펴본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