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경주환경에너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경주시 환경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체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한 사업자이고, 피고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개발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5. 30.에, 피고가 위 환경에너지센터에 순수(純水) 제조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216,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설비에서 제조되는 순수(純水)의 전기전도율이 20마이크로지멘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여 위 환경에너지센터에 이를 설치 완료하였다. 라.

그런데 늦어도 처음 테스트를 한 2013. 7. 4.경부터 이 사건 설비에서 제조한 순수(純水)의 도전율이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도출하기 시작하였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관련한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설비에서 제조된 순수의 도전율이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도출된 것은 도급계약인 이 사건 계약상의 수급인인 피고가 책임져야 할 이 사건 설비 상의 하자 때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계약 상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결과는 이온교환기 시상수 등의 문제 때문이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