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1998. 12. 18.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1999. 2. 28.까지 피고 앞으로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559039호 대여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05. 2. 15.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5. 3. 8.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2. 11. 1.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나19496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위 추완항소가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3. 5. 24. 항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권채무관계 부존재 주장 원고는 1992년 피고의 남편인 C으로부터 C이 발행한 가계수표 2장(액면금 합계 600만 원 을 차용하여 사용한 뒤 C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허위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위 가계수표에 대한 채무가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체적 권리관계 없이 작성된 위 지불각서에 기하여 권한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