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10.경 양평군 B에서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도로를 조성하여 총 538㎡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황측량도 개발행위허가증사본 토지매매계약서사본, 토지등기부등본 각 드론사진, 각 현장사진 각 농작물재배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