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06. 12. 1. 행한 절취 범행으로 2008. 11. 9.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