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①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②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자동차의 시동을 켠 채 그대로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원심은 작량 감경 후 가장 낮은 형을 선고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