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8.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14:00경 경주시 C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같은 집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D(62세)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부엌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문방구용 칼(칼날길이 10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족 엄지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첨부(D)

1. 수사보고(112 신고자 확인 및 신고 내용 청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