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9. 11. 4. '150,000,000원을 2019. 11. 20.까지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대여금 150,000,000원을 연대보증하는 의미에서 위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즉 피고 회사는 2020. 1. 23.부터, 피고 C은 2020. 2.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은 피고 C이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150,000,000원을 피고 회사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 회사에게 대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