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도로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수리비 37,43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렌터카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증거기록 제21면) 대물배상 2,000만 원 한도까지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정호

판사이봉락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