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사지샵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는 등 경제적ㆍ환경적으로 형편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샵 종업원인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고 잠든 손님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수위 높은 추행행위가 동반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