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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8 2016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9. 03:45 경 평택시 조개 터로 15번 길 8 희성 맨션 앞길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