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피고의 부친인 D의 소유였다가 1994. 1. 19. 피고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85. 7.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부친 E은 1952년경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1998. 2. 3.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상속한 원고는 2010. 5. 17.경 C에게 위 주택 및 창고를 매도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관계는 C에게 승계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2011. 1. 20. 해지되었고, C는 2011. 10.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C는 피고에게 532,454원 및 2011. 9.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67,7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C에게 매매대금 15,067,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1가단132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2나11035(본소), 2013나5587(반소) 사건, 대법원 2013다48364(본소), 2013다48371(반소) 사건, 이하 포괄하여 ‘제1선행사건’이라 한다]. 마.

피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창고의 인도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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