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판단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10일간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점, 피해자가 외포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범행도구와 행위태양, 범행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