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주유 선급금이 모두 상계된 상황에서 약 8개월 동안 대금을 지급할 능력 없이 55,640,351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에 대금 2,070여만 원을 변제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한편 피해자가 이 돈의 수령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또한 고려한다), 확정적인 고의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기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