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이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개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3일간 사용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9. 5. 28. 14:17경 서울 노원구 B빌딩 4층 C고시원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카톡 대화내역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