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을 부인한데 대하여 기록에 편철된 원고의 소송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7.3.23 변호사 서정곤에게 이건 소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라 할 것이며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에 법원이 그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을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한 인증명령을 하든지 또는 달리 원고가 진정히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원고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흠결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조사 하였어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위 위임장 만에 의하여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을 인정하였음은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동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