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회신일

20190110

질의요지

ㅇ금융투자업자가 자금지원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동 신용공여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ㅇ 금융투자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의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금융투자업자는 그 자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유

ㅇ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은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