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없이 2014. 5. 9. 위 식당에서 약 89㎡ 규모에 싱크대 및 버너, 그릇, 오징어 굽는 철판 등 조리기구 및 방 2개, 탁자 3개, 의자 등을 갖추고, 이곳을 찾아 온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맥주, 마른안주, 오징어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