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무슬림(muslim)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 등을 당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원고에게 국적국인 파키스탄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파키스탄의 종교 정책, 사법체계와 치안 상황,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구체적 내용 및 성격, 원고의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박해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만으로 원고에게 종교적 또는 사회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파키스탄 내에서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 사건도 일부 보고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라 뉴스에 보도되어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흔하지 않은 사건들이다.
원고는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일반 기독교 신도에 불과하고 특별히 무슬림들이 주목할 정도의 언행을 하는 기독교 지도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내세우는 막연한 우려만을 근거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당국으로부터 최소한의 신변 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