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망인 스스로도 추락의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당시 75세의 고령인 탓에 위와 같은 자기안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손해 또한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 내지 복지 증진 차원에서 위 작업을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당한 보험급여를 수령한 점, 그외 피고의 과실, 망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이에 따라 망인의 위자료를 35,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를 6,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1,5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나.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인 망인의 위자료 35,000,000원을 원고들의 상속 지분별로 나누어 계산하면,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7,000,000원(= 35,000,000원×3/15),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각 4,666,666원(= 35,000,000원×3/15, 원 단위 이하 버림)을 상속받게 된다.

다. 구체적인 지급의무액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A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13,000,000원(= 위 원고의 위자료 6,000,000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7,000,000원)으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각 6,166,666원(= 나머지 원고들의 각 위자료 1,500,000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4,666,666원)으로 계산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6,1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9.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