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6. 18:00경 세종 조치원읍 원리 141에 있는 하나은행 365 코너 에서 현금입ㆍ출금기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내가 여기서 업무를 봐야하니까 저리 꺼져라, 너 같은 년은 북한에서 살아야 한다, 부모도 몰라 본다, 생기다가 말았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다가 두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내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현금입ㆍ출금기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약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음성파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위 D도 하나은행에서 CCTV 동영상을 시청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던지는 장면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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