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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1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2:20 경 서울 성북구 C 부근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23세 )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