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5.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278,0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6,873,29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