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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21:02 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44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지로 430 ‘나 나스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 측정 프린트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