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H종중이 2007. 6....

가. 피고 H종중(다음부터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T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한 종중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 I, J, K, L, M, N와 망 U, 망 V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고, 피고 O, P, Q은 망 V의 상속인, 피고 R, S는 망 U의 상속인이다.

다. 피고 종중은 2007. 6. 17. 개최한 총회에서 종토 매각대금 중 4억 4,500만 원을 모자 항렬로서 남성에 해당하는 피고 I, J, K, L, M, N와 망 U, 망 V 및 W, 망 X, Y, V, Z(다음부터 ‘피고 I 등 13인’이라 한다)에게 1/13씩 각 3,423만 원을 분배하는 내용의 결의(다음부터 ‘이 사건 분배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종중은 2016. 11. 9. 개최한 총회에서 이 사건 분배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다음부터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배결의와 추인결의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 I, J, K, L, M, N와 망 U, 망 V가 피고 종중 재산에서 분배받은 각 3,423만 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

따라서 피고 I, J, K, L, M, N는 위 분배금을, 망 U의 분배금을 상속한 피고 R, S와 망 V의 분배금을 상속한 피고 O, P, Q은 분배금 상속분을 각 피고 종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종중의 종원인 원고들은 피고 종중이 무자력인 경우 피고 종중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등 반환의무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판단 종중의 종원은 종중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