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 근거는 없고 다만 그 범위 중 연 12%의 비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기각한다.

참조조문